전세사기피해예방 전월세보증금 먹튀하는 임대인 채무불이행(악성임대인)대상자 악성임대인명단확인법

전・월세 보증금을  먹튀하는 임대인이 요즘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으로 인해 집값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하락하면서  급격스런 상황의 변화로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습적으로 전세또는 월세 보증금을 반환 하지않는 임대인들도 있습니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을 확인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악성 임대인 명단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확인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공사 누리집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사기 예방센터 안심 전세APP 등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또는 앱에서 해당정보를 검색하거나 확인할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0조의2에 따른 악성임대인을 임대인 동의 없이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악성임대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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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제공하는 악성 임대인 명단은 채무액이 2억원 이상이며 과거3년 동안 전세 보증금을 2차례 반화하지 않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 악성임대인 명단이 전부가 아니기때문에 전세금 뿐만 아니라 2024년에는  월세 빌라 오피스텔등의 임대인과 임차인의 보증금반환 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더 많아질수 있을꺼라는 전망입니다

 전.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이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관련된 리뷰나 검색을 통해 임대인또는 임대기관과 연관된 다양한 정보를 찾아 보는 것도 좋은 법이며 부동산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조건을 검토하며 계약서에 명시 되어있는 보증금 반환 조향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임대 계약서에 기재 되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안하는 악성임대인 명단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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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은 주택도시기금법 제34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하는 임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임차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되는 요건에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HUG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도 해당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정보로는 성명(법인이면 법인명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미상환 보증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이 공개됩니다.

 

공개 대상자는 공개 이후에 소명을 할 경우,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공개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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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명서 접수처: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부산국제금융센터 11층 채권관리실

문의전화: 051-955-5814

공개대상자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임차인들이 안전하게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증금 재무불이행 악성임대인 명단 확인하는 방법 : 국토교통부 누리집

보증금 재무불이행 악성임대인 명단 확인하는 방법: 주택보증공사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보증금 채무불이행 악성임대인 명단 확인하는 방법:안심전세APP